채동욱 사태 2라운드, 각종 검찰고발 수사의뢰 소송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9. 1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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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불고 있는 후폭풍이 실로 엄청납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채 총장뿐만 아니라, 특히 권력감시 기능을 수행하거나 인권운동을 모티브로 하는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법 근거를 들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법무부를 움직여 채 총장을 찍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감찰하는 것일 뿐이라며 애써 거리를 두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GH-황우여-김한길의 3자회담에서 비친 GH의 입장 표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진상규명 지시'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였기에 이를 지켜본 모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채 총장은 최초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를 진행 중에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결국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회의 결과 발표,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의 사의 표명, 각 지검에서의 평검사회의 소집 움직임 등으로 제2의 '검란'이 예고되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앗 뜨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부랴부랴 채 총장 사표 수리 유보라는 입장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채 총장은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준비와 감찰불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 채 총장과 조선일보 상호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청구'도 함께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니 만일 조선일보가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정정보도가 나가는 날까지 매일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더더욱 그리 되겠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또한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채 총장 사찰 자료 폭로 등을 통해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전부터 이미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과 불탄이 링크해 놓은 포스트에서 박지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얼마 전 법조인 3~4명을 만난 청와대의 한 인사는 "채 총장의 여자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얼마 안 있어 채 총장은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일 뿐,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의혹 한 가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혈액형 및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기록 등과 같은 정보들을 싸그리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 측의 그 누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생활기록부 상에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은 '채동욱'으로, 가족등록부에는 '母子가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생활기록부와 가족등록부를 열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임 모씨의 최근 이사 내역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8월 31일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사의 정보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국정원 등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요. 그래서 지목된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핵심 인물로 몇몇 간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9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장관, 차관에게 채 총장 사퇴에 대한 외압 의혹 및 채 모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탄이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도 소개했듯이 경실련은 지난 9월 16일자 논평을 통해 "혼외자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압박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는 대부분 법원 영장과 당사자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로 명백한 민간인 사찰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 별도로 반드시 규명해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이미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 각종 소송, 검찰 수사 의뢰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동욱 사태의 2라운드는 각종 수사 의뢰, 검찰 고발, 소송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터인데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법무부를 움직여 채 총장을 찍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감찰하는 것일 뿐이라며 애써 거리를 두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GH-황우여-김한길의 3자회담에서 비친 GH의 입장 표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채 총장-조선일보의 치열한 소송전 예고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진상규명 지시'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였기에 이를 지켜본 모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채 총장은 최초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를 진행 중에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결국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회의 결과 발표,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의 사의 표명, 각 지검에서의 평검사회의 소집 움직임 등으로 제2의 '검란'이 예고되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앗 뜨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부랴부랴 채 총장 사표 수리 유보라는 입장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13/09/14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서울서부지검 평검사회의 결과 발표, '검란'으로 확산될까?
▶ 2013/09/14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김윤상 감찰과장 사의표명,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긍지 갖고 살겠다
▶ 2013/09/14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김윤상 감찰과장 사의표명,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긍지 갖고 살겠다
허나, 채 총장은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준비와 감찰불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 채 총장과 조선일보 상호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청구'도 함께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니 만일 조선일보가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정정보도가 나가는 날까지 매일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더더욱 그리 되겠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또한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시민 · 사회단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검찰 고발 잇따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채 총장 사찰 자료 폭로 등을 통해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전부터 이미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과 불탄이 링크해 놓은 포스트에서 박지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얼마 전 법조인 3~4명을 만난 청와대의 한 인사는 "채 총장의 여자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얼마 안 있어 채 총장은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일 뿐,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의혹 한 가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혈액형 및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기록 등과 같은 정보들을 싸그리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 측의 그 누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생활기록부 상에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은 '채동욱'으로, 가족등록부에는 '母子가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생활기록부와 가족등록부를 열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임 모씨의 최근 이사 내역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8월 31일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사의 정보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국정원 등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요. 그래서 지목된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핵심 인물로 몇몇 간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9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장관, 차관에게 채 총장 사퇴에 대한 외압 의혹 및 채 모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탄이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도 소개했듯이 경실련은 지난 9월 16일자 논평을 통해 "혼외자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압박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는 대부분 법원 영장과 당사자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로 명백한 민간인 사찰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 별도로 반드시 규명해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이미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 각종 소송, 검찰 수사 의뢰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동욱 사태의 2라운드는 각종 수사 의뢰, 검찰 고발, 소송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터인데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