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즉각 폐기해야

8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그간 논란이 됐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등 정책과 관련 전면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병원 내 비보험 병실'로 알려진 병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의 경우, 병원 건무 일부층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설립 되더라도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동일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시쳇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 측에 대기용 병실이나 간병 가족용 숙박 시설로 권유할 경우, 환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014/07/28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왜 '위법'이고 '위헌'인가?

2013/11/29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꼼수-메디텔 도입


또한, 메디텔 등록 시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던 일정 기준의 유치실적을 대폭 완화했으며, 메디텔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이 메디텔을 단기 입원시설로 활용하거나, 병원이 메디텔 내 의원을 '체인병원'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1차 동네의원이 대형 종합병원 부대사업으로 들어가면 1-2-3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를 '건강 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열어젖혔습니다.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능식품들이 치료제로 둔갑하거나, 건강보조식품 업체-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병원의 해외투자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유권해석을 통한 의과대학의 자회사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08/12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기어코 제주에 들어선다고?

2013/08/29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징검다리, 제주와 대구가 위험하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비판하며 8월 말부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참세상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획책하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철도민영화와 제2의 4대강 참사를 일으킬 환경파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이 세월호 참사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참사를 묻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듯하다"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범국민 궐기대회 등 더욱 광범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이들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해 광범한 국민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려 한다. 재벌병원들은 자회사를 매개로 체인형 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식 보험사-병원 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실험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 등 환자 정보를 이런 영리 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처럼 전면적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다.


둘째,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자신이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고 말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는 관계 없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오메가쓰리 같은 것만 권해도 환자들은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 업체와 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 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아예 영리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규제조차 없애려 한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했다. 전체 의료 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를 모조리 없애려 한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영리 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계획도 별 근거없이 승인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병원들은 '역차별' 논란을 벌일 것이고 한미FTA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 극히 일부만 투표한 선거 결과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는 제1 야당의 지리멸렬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범국민 궐기대회 등 더욱 광범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을 계속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범한 분노를 행동으로 조직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월말 3차 파업을 결의했다.


2014/08/12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보건의료노조-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8월 하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위 대표자회의(가칭)"에 이어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도 계속될 것이다..

- 영리병원 설립과 자회사 설립에 맞선 현장과 지역 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인천에서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10월 중순에는 인왕산 등반대회를 열어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대병원 등의 영리 자회사 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 11월 1일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과 노동시민사회계, 정당,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까지 참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 병원과 보험회사 등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이는 또다른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 의료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