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의 주범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당 기자회견

11월 18일, 삼성과 국민연금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짜 주범은 재벌과 삼성으로 규정하고, 재벌 해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은 지난 11월 3일에도 권력 부역자 청와대·피해자 코스프레 새누리·갑질대마왕 재벌·법복입은 원숭이 검찰·기레기 언론 등을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으로 지칭하며 처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부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민연금이 재벌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해 쓰였다"며, "이는 현 시기 국민들의 분노로 치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100만 명으로 안 되면 200만 명 시민들이 일어나 이재용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권영은 씨는 “백혈병 피해자가 224명이 이르고 그중 76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다"며, 2007년에 사망한 황유미 씨 유족에게 500만 원으로 회유하려 했던 삼성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 원이"라며,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뇌물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뇌물죄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금·박근혜·이재용·말·최순실(실제 권력으로는 최순실·이재용·박근혜·국민연금·말의 순서)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이재용 3대 세습을 선물로 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의 기자회견 관련 내용와 기자회견문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자회견 관련 내용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그룹 중 가장 많은 204억 원 기부, 최순실의 개인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제공,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5억 원 지원 등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 외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년간 186억 원을 단독 후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누구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 총수일가의 최대 이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병철 선대 회장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세금 없는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을 관철하기 위한 총체적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 각부, 검찰과 법원, 국회를 돈으로 매수한 역사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다.

- 이재용 일가가 박근혜·최순실에 갖다 바친 돈은 뇌물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갖다 바친 삼성그룹의 자금이 어떤 용도였는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합병을 성사시킨 찬성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이 당시 입은 손실은 주가 변동에 따라 3,000억 원 ∼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이재용 등 삼성 일가는 제대로 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을 경우 확보할 수 없는 안정적인 지분율을 합병 법인에 확보하였다. 그리고 합병안 가결 1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독대했다. 결국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연금에서 엄청난 액수가 이재용 일가의 주머니로 흘러갔고, 이재용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가로 챈 돈 중에서 일부인 239억원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부패한 정치권력, 관료, 검찰, 판사에 뇌물을 주고 특혜와 이권을 챙기는 ‘일류기업’ 삼성의 역사는 설립자 이병철 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건희 회장에서 절정기를 구가하다, 다시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되풀이 되었다. 노동당은 이미 뇌물 제공 혐의가 분명해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삼성그룹의 역대 불법정치자금 내역

이병철은 이승만 정권에 4억2500만 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로부터 얻은 조세포탈 이익이 약 33억500만 환이다. 이병철은 전두환 정권에 220억 원, 그의 아들 이건희는 노태우 정권에 25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

2005년 불거진 소위 X파일 사건에서 삼성이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에게 100억 원대 정치자금 제공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도청에 의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1999년 1월 소위 세풍사건 재판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동생 이회성은 법정에서 삼성그룹으부터 60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회성의 수수 시점이 개정된 정치자금법 시행일 이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삼성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수사조차 없었다.

삼성은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의 차남 김홍업에 5억 원을 제공했다. 김홍업은 증여세 포탈로 처벌받았지만 돈을 전달한 김인주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 대선 이후 그 유명한 ‘차떼기·책떼기’로 불리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이 터졌다. 삼성은 재벌그룹 중 가장 많은 385억 원을 여야 대선후보 측에 전달했다. 전체 자금에서 300억 원을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조성했는데, 그 채권이 전달될 때 ‘책’처럼 엮여 있었다고 해서 ‘책떼기’라는 용어가 붙었다. 이건희의 최측근이 나선 최대 규모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는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 모든 국민이 재벌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을 전후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돈이 입금되고, 개별 재벌들의 소원이 수리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벌들의 요구인 ‘노동개악’ 전도사가 되고, 의료·철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영리 상품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줄기차게 추진되었다. 재벌들이 낸 돈은 재벌가문의 사재가 아니라 회사의 돈이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수탈하여 축재한 돈으로 재벌들은 청와대, 새누리당, 부패·정치 검찰과 행정 관료, 보수언론과 함께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여 왔다.

재벌이 단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사실로는 부족하다. 재벌은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적 권력이다. 대한민국이 말의 참된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재벌이 장악한 경제력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 재벌 권력의 해체 경로

노동당이 구상하는 재벌 권력의 해체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을 구속 수사하고, 그들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준 돈은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임이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반복되는 불법 비리에도 사법에 의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정치 검찰을 검찰 조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당은 지난 11월 10일 ‘우병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

기업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정액 이상 범죄 행위에 가담한 기업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 부패 비리 기업인들의 기업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불과 3% 안팎의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주회사체제에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보험사, 캐피탈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벌들이 지배하는 금융,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계열의 재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서 이들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이들 금융기업이 지배하는 재벌 기업에 대한 경영권 통제 내지 인수도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오늘의 지위에 오른 재벌이 총수일가의 사익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돈으로 매수해버린 오늘의 현실을 두고서는 박근혜 게이트가 되풀이 될 것이다. 노동당은 민주주의와 재벌 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기자회견문

이재용을 구속 하라!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엎는 시기에 노동당은 오늘(11/18)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건물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친다.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 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뇌물이다. 삼성에서 거액이 최순실 일당에게 건네진 전후로 이재용 삼성 총수일가의 숙원들이 이뤄지고 추진되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기금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을 승인하였고, 그 결과 이재용은 합병 법인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지금 당장 뇌물죄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을 착취해 모은 돈으로 부패한 정치권력, 관료, 검찰, 보수언론을 매수하여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삼성의 행태는 다른 재벌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재벌은 단지 이번 사태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적 권력이다.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재벌이 장악한 경제력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노동당이 구상하는 재벌 권력 해체와 사회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을 구속 수사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2. 소수의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3. 국민연금기금과 사회화된 금융을 통해 금융,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통제 및 인수로 재벌 자본을 궁극적으로 사회화해야 한다.

노동당은 재벌 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거듭 호소한다. 박근혜 게이트 정국은 재벌 권력을 단죄함으로써만 노동자·시민이 원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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